차종 하나로 갈리는 부가세부가세 공제 차량 기준

거꾸로 말하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는 이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일반 요건을 갖추면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처럼 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 업종은 과세 대상 승용차라도 예외로 공제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업종이 아니라 차종입니다. 같은 업무용이라도 일반 승용차는 공제가 막히고, 경차나 화물 밴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면세하는 금융 용역으로 보고 있고, 시설대여업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스료에는 부가세가 없어 공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기렌트로 화물 밴이나 경차를 들이면 대여료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 렌트 견적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공급가액인지 먼저 맞추고 비교하세요. 공제 대상 차종이라면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는 것이 실제 부담에 가깝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화물 밴을 장기렌트하는 경우. 자재와 공구를 싣고 현장을 오가는 차라면 화물차라서 대여료와 유지비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컨설팅 법인이 세단을 장기렌트하는 경우. 업무에 쓰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라 대여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인세 계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다룹니다.

학원이 9인승 이상 승합차를 들이는 경우. 정원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과세 범위 밖이지만, 통학 차량처럼 다른 법령의 요건이 붙는 용도도 있어 차량 등록과 용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제 대상 차종이라도 면세 사업에 쓰인 부분은 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무 대리인과 계산 방식을 정해 두세요.